일본은 행방불명의 나라인가?

일본은 행방불명의 나라인가?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행방불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서류에는 있지만, 실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23만명이라고 할 정도니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꾸준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금은 '사회보험청' 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과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지요. 일본 국민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민의 공통인 기초 연금입니다. 여기서 행방불명 고령자가 나오는 이유는 60세 이후부터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지요.

실제로 최근 밝혀진바에 따르면 30여년 전에 사망한 노인을 미이라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지역의 자랑 중에 하나인 최고령자가 대부분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최근 이런 행방불명 인구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또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세 이하의 영, 유아 중에서 주민등록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주소지에 살지 않고 행방불명 상태에는 영유아도 3백 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주소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의 생사유무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행방불명 영,유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 행방불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법을 잘지키는 일본'이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서 부득이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행방불명의 나라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장수 국가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