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한으로 몰린 남자를 위한, 치한 원죄 보험?

일본 치한으로 몰린 남자를 위한, 치한 원죄 보험?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이나 몰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의 성추행, 몰래 카메라로 매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들의 이런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성들의 성추행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지하철(전철)에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칸이 만들어졌고, 치한 예방 포스트, 치한 퇴치용 호신도구, 치한 퇴치용 X스티커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위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치한 퇴치용 X 스티커입니다. 치한이 접근을 하면 몸에 손대지 말라는 글과 X표가 찍힌 스티커를 보여주며 1차 경고를 하고, 계속 추행을 하면 스티커 겉장을 떼어낸 뒤 빨간 잉크가 칠해진 X표를 치한의 손등이나 옷에 찍어 성추행 증거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한으로 몰린 남성들의 호소

그런데 치한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많지만, 치한으로 몰려 피해를 보는 남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연인사이의 두 남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치한행위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건도 있었으며,

일본 여성 전용칸

아침 출근길에 느닷없이 치한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구속된 사례도 있었지요. 이렇게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면서 여성전용칸에 이어서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남성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치한 원죄 보험(痴漢冤罪保険)
최근에는 치한으로 억울하게 몰린 남성들을 위한 치한 원죄 보험이 출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 등에서 치한으로 몰렸을 때에 변호사에 바로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9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후 인터넷에서 찬반여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보험은 원래 치한으로 오인된 남성이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적절한 방법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치한으로 오인되어 피해를 보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한으로 내몰려 체포된 남자가 그 뒤 무죄를 호소한 경우도 많은데, 치한 원죄를 다룬 수오 마사유키(周防正行) 감독의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それでもボクはやってない)>가 개봉되어 호평을 받았고, 각종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짜 치한이 이런 보험을 빌미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일본은 치한 퇴치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치한에 대한 형량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튼, 이런 보험이 출시되고 있는 것만봐도 지하철이나 전철, 버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성추행과 몰카 등의 문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성범죄자들에게 더 큰 벌을 내린다면, 벌이 무서워서라도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